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본문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망보험금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교통사고 형사 합의, 로밴드 법무팀과 함께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법무팀의 차별성
# 변호사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 후불 ] #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법무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합니다.
1. 급한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2.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손해사정사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서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로밴드 법무팀, 당신의 불안을 해결합니다
선임비 부담 완화 (후불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빠른 해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신뢰: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전문성: 교통사고 형사 합의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합니다.
편리함: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진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로밴드 법무팀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 사례 해설
사례 요약
갑이 을 보험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생 병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병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병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습니다. 병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과 무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을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상해사망담보 특약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병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해설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의 필요성
상법 제650조 제3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료 미납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험계약자가 미납 사실을 알고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 을 보험회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보험수익자의 권리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과 무는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정과 무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정당성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호: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 필요성: 보험 분쟁 발생 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밴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동생인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병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병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병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 무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갑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병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나78068 판결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이하 ‘사망담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소외 2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외 2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소외 1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 10. 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소외 2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체결된「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소외 1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소외 2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상고이유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외 2에 대해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4.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판례)
#교통사고 중대과실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교통사고 형사 합의, 로밴드 법무팀과 함께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법무팀의 차별성
# 변호사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 후불 ] #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법무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합니다.
1. 급한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2.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손해사정사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서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로밴드 법무팀, 당신의 불안을 해결합니다
선임비 부담 완화 (후불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빠른 해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신뢰: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전문성: 교통사고 형사 합의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합니다.
편리함: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진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로밴드 법무팀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 사례 해설
사례 요약
갑이 을 보험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생 병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병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병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습니다. 병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과 무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을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상해사망담보 특약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병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해설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의 필요성
상법 제650조 제3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료 미납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험계약자가 미납 사실을 알고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 을 보험회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보험수익자의 권리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과 무는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정과 무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정당성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호: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 필요성: 보험 분쟁 발생 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밴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동생인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병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병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병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병의 법정상속인인 정, 무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갑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병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나78068 판결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이하 ‘사망담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소외 2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외 2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소외 1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 10. 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소외 2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체결된「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소외 1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소외 2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상고이유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외 2에 대해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4.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판례)
#교통사고 중대과실 형사합의와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없이 해결하는 방법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