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문자 발송으로 모욕죄 고소 사건 판결문 요약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공연성 여부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공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함.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평가: 전파 가능성을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를 할 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여부를 따지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핵심 내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

로밴드는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로밴드에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중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사건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판시사항】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 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 【 건물인도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건물인도 판결요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인도 사건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성관계를 촬영한 성폭력 처벌 사건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성매매 알선 판시사항】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