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과 …

과로사, 돌연사 업무상재해 사건 법원재판 사례 과로사 업무상재해 우체국 집배원 또 숨져...올해만 9명째 전국우정노조가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며 고된 일을 견뎌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기자 충남…

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재처리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의 종류(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

산재처리방법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비송사건 이 혼소송 행 정소송 "비 송사 건" 이란 법원 의관 할에속 하는 민사 사건 중소 송절 차로 처리하 지않 는사 건을 말합 니다 이혼 소송행 정소 송 민사소 송은 민사 사건 을대 상으 로분 쟁을강 제적 으로 해결 하는 절차 이고 ,비송 사건 은법 규적 용또 는강 제적 인요소 를결 여한 절차 라는 점이 다릅 니다이 혼소 송행 정소 송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민 사조정 이혼소송 인도 명령 "조 정" 이란 분쟁의 당사 자사 이에 서제 3자 가그 분쟁을 해결 하려 는노 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이 혼소 송인 도명 령 *조 정의 개시 민사 조정 절차 는민 사에 관한분 쟁의 당사 자가 법원 에조 정을 신청하 면개 시됩 니다 (「 민사 조정 법」제 2조 ). *화해 이혼 소송 인도 명령 "화 해" 란…

*지급명령 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지급명 령" 이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 替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 의지 급을목 적으 로채 권자 가법 원에 신청 을하면 채무 자를 신문 하지 않고 채무 자에게 그지 급을 명하 는간 이· 신속 한재판 절차 를말 합니 다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공시최 고( 제권 판결 )민 사소송 명도 단행 가처 분 …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3070,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