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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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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주 4.3 사건 피해자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추정치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된 것으로 추정된다.[23] [24] [25] 사실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 살아남았어도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이 되었어도,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70~80대를 넘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허다해서, 유해가 발굴되었어도 신원이 파악되지 못해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사건 희생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 보면 촌락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 치러지는 걸 보면,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학살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적으로만 따져도 인구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만 단위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인구학적인 영향(최대 1/8 추산 학살을 피한 주민의 일본으로 이주 등)을 줄 정도.
무엇보다도 4.3은 4월 3일 전후가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었고, 4.3이란 명명에는 이 헬게이트의 원인을 무장대의 봉기에 귀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실제 사건의 단초는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3.1절 발포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사건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민간인 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초토화작전 때문이었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의 일부 내용 중 주인공이 어느 하루에 동네 집집마다 다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북촌리 학살은 1949년 1월에 발생하였다.
즉 토벌대가 전도를 돌아다니며 순차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각 촌락별로 학살이 발생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 평화포럼에서 1949년 제주도민 사망자가 6만명 발생한 것으로 당시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미 정보국에 전달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일본으로 피난을 떠난 제주도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뭍으로 건너온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영도 쪽에 정착해서 살았다. 제주은행 부산지점이 부산의 중심가가 아닌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영도에는 여전히 많은 제주 출신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덤으로 제주도민회관도 영도구에 있다. 공교롭게도 영도도 부산 안의 섬이다. 일본으로의 피난은 밀항으로 일단 자료로 확인된 일본행 밀항자는 281명이다. 자료로 확인된 숫자만 저 정도고, 여러 가지 밀항 루트로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살육에는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 자체가 이전부터 이어진 당국의 탄압 조치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 제주도는 냉전 상황에서 군사 요충지 및 임시 거점으로 쓰일, 공산화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도, 미군정은 결코 그 요충지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좋게 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던 일제에 협력했던 기존 관료들을 그대로 쓰고, 복시환을 비롯한 밀항선을 통해 자원을 자신들의 주머니으로 빼돌리는 모리(謀利)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에,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어 일부 주민을 진짜로 죽이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좌파 탄압이라는 이념하에 폭력의 소용돌이를 더 크게 키웠다.
결정적으로 경비대가 이 폭력의 소용돌이를 수습하려 무장대와 맺은 4.28 협정이 정체불명의 세력의 훼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정은 김익렬의 진상 보고를 무시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초토화작전으로 생긴 것이었다.
또한 제주도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북 출신 극우단체 등을 토벌작전에 끌어들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도록 방관한 것도 결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제주 4.3의 영향으로 발발한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학살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 도민을 선동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체이다. 삼일절 발포사건 이후 경찰의 도민 탄압과 극우단체들의 폭력행위를 핑계삼아[26]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선동과 무장봉기를 통해 대안 없이 일을 크게 벌리면서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등산(입산)'[27]하면 혁명적, 부등산은 비겁 행위'라며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과 북한이 연결되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진 반면, 남로당 지도부 6인(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은 도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주에서 열린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구실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무장대 역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다. 남로당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되며, 이념적 색채가 옅었던 도민들의 평화적인 권리요구 시위를 미군정 전복을 겨냥한 무장봉기로 뒤바꿔놓으면서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당시 기회를 이용한 남로당의 빌미 제공, 그 빌미를 이용해 섬 인구의 10%를 도륙한 미군정과 우익 단체의 잔혹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주 4.3 사건 피해자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추정치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된 것으로 추정된다.[23] [24] [25] 사실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 살아남았어도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이 되었어도,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70~80대를 넘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허다해서, 유해가 발굴되었어도 신원이 파악되지 못해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사건 희생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 보면 촌락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 치러지는 걸 보면,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학살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적으로만 따져도 인구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만 단위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인구학적인 영향(최대 1/8 추산 학살을 피한 주민의 일본으로 이주 등)을 줄 정도.
무엇보다도 4.3은 4월 3일 전후가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었고, 4.3이란 명명에는 이 헬게이트의 원인을 무장대의 봉기에 귀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실제 사건의 단초는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3.1절 발포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사건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민간인 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초토화작전 때문이었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의 일부 내용 중 주인공이 어느 하루에 동네 집집마다 다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북촌리 학살은 1949년 1월에 발생하였다.
즉 토벌대가 전도를 돌아다니며 순차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각 촌락별로 학살이 발생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 평화포럼에서 1949년 제주도민 사망자가 6만명 발생한 것으로 당시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미 정보국에 전달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일본으로 피난을 떠난 제주도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뭍으로 건너온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영도 쪽에 정착해서 살았다. 제주은행 부산지점이 부산의 중심가가 아닌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영도에는 여전히 많은 제주 출신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덤으로 제주도민회관도 영도구에 있다. 공교롭게도 영도도 부산 안의 섬이다. 일본으로의 피난은 밀항으로 일단 자료로 확인된 일본행 밀항자는 281명이다. 자료로 확인된 숫자만 저 정도고, 여러 가지 밀항 루트로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살육에는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 자체가 이전부터 이어진 당국의 탄압 조치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 제주도는 냉전 상황에서 군사 요충지 및 임시 거점으로 쓰일, 공산화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도, 미군정은 결코 그 요충지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좋게 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던 일제에 협력했던 기존 관료들을 그대로 쓰고, 복시환을 비롯한 밀항선을 통해 자원을 자신들의 주머니으로 빼돌리는 모리(謀利)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에,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어 일부 주민을 진짜로 죽이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좌파 탄압이라는 이념하에 폭력의 소용돌이를 더 크게 키웠다.
결정적으로 경비대가 이 폭력의 소용돌이를 수습하려 무장대와 맺은 4.28 협정이 정체불명의 세력의 훼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정은 김익렬의 진상 보고를 무시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초토화작전으로 생긴 것이었다.
또한 제주도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북 출신 극우단체 등을 토벌작전에 끌어들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도록 방관한 것도 결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제주 4.3의 영향으로 발발한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학살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 도민을 선동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체이다. 삼일절 발포사건 이후 경찰의 도민 탄압과 극우단체들의 폭력행위를 핑계삼아[26]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선동과 무장봉기를 통해 대안 없이 일을 크게 벌리면서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등산(입산)'[27]하면 혁명적, 부등산은 비겁 행위'라며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과 북한이 연결되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진 반면, 남로당 지도부 6인(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은 도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주에서 열린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구실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무장대 역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다. 남로당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되며, 이념적 색채가 옅었던 도민들의 평화적인 권리요구 시위를 미군정 전복을 겨냥한 무장봉기로 뒤바꿔놓으면서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당시 기회를 이용한 남로당의 빌미 제공, 그 빌미를 이용해 섬 인구의 10%를 도륙한 미군정과 우익 단체의 잔혹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0:45:15 제주 4.3 사건 법률지원센터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