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유관계부인의 소


소          장


원  고  정규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유관계부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지분 1/2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다음부터 소외인이라고 함)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소외인 점유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인의 법률상 처이고 위 압류동산의 공유점유자라는 이유로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불과 1개월 전에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소외인이 전부인(사망)과 혼인 중에 취득한 물건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
1. 갑 제2호증                      동산압류조서
1. 갑 제3호증                      지급요구서
1. 갑 제4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            명
  수            량(대)
○○ 에어컨(23평형)1
○○지펠 냉장고(67L)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1
 
물건소재지 : ○○시 ○○구 ○○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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