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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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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서.hwp (28.5K) 276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0 16:37:52
본문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 실화사건에 관하여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 ○. 송달 받은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형사소송법 453조1항)
상소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부수
청구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48~458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제1심법원의 판결)
․항소(형사소송법 357조)
․7일(형사소송법 358조)
※ (1)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 실화사건에 관하여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 ○. 송달 받은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형사소송법 453조1항)
상소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부수
청구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48~458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제1심법원의 판결)
․항소(형사소송법 357조)
․7일(형사소송법 358조)
※ (1)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