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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6 15:37 조회 : 1,49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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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밴드 법원양식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7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 ○. 금 70,00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을 교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 ○. ○. 위 돈을 지참하고 확실히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영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20○○. ○. ○○. ○○지방법원 ○○지원 20○○. 금 제○○○호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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