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서




신 청 인  여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피신청인  남  △  △(주민등록번호)

              주 소○○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성별 □  □ (주민등록번호)

              주 소○○시 ○○구 ○○길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드단 ○○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20○○. ○. ○.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 의무로서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당사자 사이 ○○지방법원 20○○드단 ○○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20○○.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말일에 월 4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어 취업이 쉽지 않고 그 소득

도 얼마 되지 않아 부득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절대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나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만한 사람이기에 부득이 장래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4. 장애를 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청인의 처지로 아이를 키우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조정조서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심판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1부

1. 복지카드 사본(신청인)                                  1부

1. 주민등록표 초본(피신청인)                            1부

1.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                              1부

1. 신청서부본                                                  1부




20○○.  ○.  ○.




      신 청 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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