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받기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도 ○○군 ○○면 ○○길 산○○ 임야 250,000㎡

제1조(목적) 갑은 갑 소유 표시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20○○년 ○월 ○일까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부담부분)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지고, 갑 선조의 제사 봉행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4조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까지 을이 지출한 부양비용은 그때까지 표시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대가와 상계 된 것으로 한다.

제6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조세 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담보책임) 표시 부동산의 증여는 제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갑은 표시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일정한 의무(부양, 제사 등)를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증여보다 해제 조건, 부담 내용, 비용 부담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양식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성방법을 숫자 구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계약 당사자 표시

증여자(갑)
부동산 소유자 (등기부 기준)
수증자(을)
재산을 받는 사람

작성 방법
증여자 ○○○ (갑)
수증자 ○○○ (을)

실무 포인트

가족 간 계약이라도 반드시 정확히 기재
등기부 소유자와 일치해야 함


2. 부동산 표시 (가장 중요)

등기 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소재지 (도, 시, 군, 구, 면, 동)
지번
지목
면적

작성 예시
○○도 ○○군 ○○면 ○○길 산○○
임야 250,000제곱미터

실무 포인트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
일부 증여 시 범위 명확히 표시


3. 제1조 목적

작성 의미

증여 의사 + 수증자의 승낙

작성 방법
갑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실무 포인트

단순하지만 반드시 포함


4. 제2조 증여시기

작성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명시
인도 시점 함께 기재

작성 예시
20○○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실무 포인트

등기와 인도 시점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
날짜 미기재 시 분쟁 가능


5. 제3조 부담부분 (핵심 조항)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작성 내용

부양의무
생활비 부담
제사 봉행
기타 의무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효력 인정

실무 포인트

“성실히” 같은 추상적 표현만 쓰면 위험
가능하면 금액, 방법 명시

예시 보완
매월 ○○만원 지급
동거 및 간병 의무 등



6. 제4조 계약 해제

가장 중요한 보호 조항입니다.

작성 내용

부양의무 불이행
범죄행위
재산 낭비

실무 포인트

해제 사유는 구체적으로 많이 넣는 것이 유리
추상적 사유는 분쟁 시 인정 어려움


7. 제5조 해제 후 조치

작성 의미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작성 방법

소유권 다시 이전
즉시 인도
비용 정산

실무 포인트

“지체 없이” 문구 반드시 포함


8. 제6조 비용 및 세금

작성 방법

취득세
증여세
등기비용

작성 예시
모든 비용은 을 부담

실무 포인트

부담 주체 명확히 해야 분쟁 방지


9. 제7조 담보책임

작성 의미

증여자는 하자 책임 제한

작성 방법
현 상태 기준으로 이전하며 책임 없음

실무 포인트

무상계약 특성 반영


10.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작성 방법

계약서 2부 작성
각 1부씩 보관

실무 포인트

인감 날인 권장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안전


11.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증여세 검토
부담 내용 구체화
가족 간 분쟁 가능성 검토


12. 자주 발생하는 실수
부담 내용을 추상적으로 작성
해제 조항 누락
부동산 표시 오류
세금 문제 미검토
구두 약정 병행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부담부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특히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및 소유권 회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담 내용의 구체성, 해제 조항, 비용 부담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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