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서






사    건  20○○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증인의 표시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시 ○○구 ○○길 ○○











증 언 거 부 사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증인이 20○○. ○. ○. 제○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위 증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증언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증언을 거부합니다.







20○○년  ○월  ○일




                            위 증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거부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사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8～149조
 



사    유
 
※ 아래 (1)참조
 






※ (1) 거부권자 및 사유



구  분
 
거 부 권 자
 
사    유
 

148조
 
모든 사람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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