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은 20○○. ○. ○.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간경화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병원에 매일 치료하러 다니다가 급기야는 1년 전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술 이후 증세가 나아지기는 했으나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신경을 쓰거나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증세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20○○. ○. ○. 구속된 이후 구치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특히 간경화증세가 수술하기 이전만큼 다시 악화되어 그대로 놔두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0○○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01조
 




신청권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결정사항임

(따라서 피고인 등이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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