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15고단○○○ 죄명

피 고 인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대로 ▽▽▽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1)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대로 ▽▽▽)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에 죄증을 인멸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석보증금은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2)


1. 청구서 부본                                      1통

1. 재산관계진술서3)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015.    .      .




                                피고인의 처 ◯◯◯














◯◯지방법원 귀중









(별지)






재 산 관 계 진 술 서



 

사건번호
 
  2015고단 ○○○ 죄명
 

피 고 인
 
성 명
 
  ◯ ◯ ◯
 

직 업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도 ○○시 ○○동 ○○○
 


동 산

기 타
 

현 금
 
  없 음
 


예 금
 
  없 음
 

기 타
 
  없 음
 

부 동 산
 
부동산소유권
 
 서울 서초구 ◯◯대로 △△△
 

 시가총액:  원 (대출금 △△원)
 

전세금, 보증금
 
 
 

재산총액
 
 
 
  △△원
 

월 수 입
 
금 액
 
  △△원
 

내 역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5.  .    .

피고인의 처 ◯◯◯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4～100조의2,

102～10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형사소송법 402조)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형사소송법 404조)
 



1)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2) 그 외 정상관계에 참고할 만한 합의서, 진단서, 탄원서 등이 있다면 첨부서류에 기재하여 함께 첨부.
 
3)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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