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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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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분리신청서.hwp (36.0K) 17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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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단독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불허 : 형사소송법 403조)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단독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불허 : 형사소송법 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