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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신고서 나홀로 소송하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3:08 조회 : 1,59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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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자  료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신고인  피고인의 처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수사기관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조

형사소송규칙 11조
 





소송행위

제    한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음.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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