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20○○가단○○○○ 물품대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은 20○○.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2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99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223조)
 



비    용
 
500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기    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에 대한 이의를 소속법원이 받아 들여 그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79. 9. 27.자 79마2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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