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22 08:32 조회 : 1,92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 법률서식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1.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는 원고가 20○○. ○. ○○. 소외 ◉◉◉로부터 매수하여 그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 ○. ○○.경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무허가 가건물을 건립하여 거주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건물)




○○시 ○○구 ○○동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가건물)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