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타경 3567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0 유치권행사 경매물건 권리분석과 해결 방법

권리 분석

본 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공장경매 물건으로, 토지면적 3223.2㎡, 건물면적 7960.42㎡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36억 1081만 원이지만, 2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은 95억 2756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은 근저당권이 215억 100만 원으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우리은행이 설정한 것으로, 채권자는 낙찰자가 아니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임차인이 8명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임차인들은 낙찰자에게 명도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찰자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통해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건의 권리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높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많은 임차인으로 인한 명도 저항 가능성



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하여 매각하며, 건물 4층에 보관중임. 3.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채무자 회사 김재복 차장을 면담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365호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물었던 바, 거의 그대로 보존 유지 중이라고 함. 공동출입현관에 `비케이탑스(주)`의 로고가 있어 문의한 바, 채무자 회사인 `유라인코리아주식회사`를 인수한 기업이라고 진술하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상호가 비슷한 비케이원 주식회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023.11.01]근저당권자 참OOOO OOOO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3.11.07]근저당권자 참OOOO OOOO 유치권 부존재 확인서 제출
[2023.11.09]채권자 에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유치권 부존재의견 및 매각기일연기요청서 제출
[2023.12.12]근저당권자 김OO 유치권신고서 제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하여 매각하며, 건물 4층에 보관중임. 3.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4. 2023.11.01.자 참존글로벌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40억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5. 2023.11.07.자 참존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서가 제출됨. 6. 2023.12.12.자 근저당권자 김명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 40억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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