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문 요약 소송제목 : 소유권말소등기 [ 로밴드 법률해석 ]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아내, 남편은 유류분 없이 모든 재산 상속 A씨는 2011년 11월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A씨는 B씨와…

퇴직연금 상속재산 압류금지 사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판결: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퇴직급여는 압류 금지! [핵심 내용 요약]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 하지만,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파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 기준 판결 사례 - 로밴드 칼럼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문 요약 대법원, 유류분 산정 기준 확정…상속개시 시 가액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 판결 이번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요약 내용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 유류분 침해될 수 있을까? 핵심 내용: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해도 유류분 침해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

상속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문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 현물 분할과 경매 분할의 흥미로운 판결! 핵심 내용: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이지만, 상황에 따라 경매 분할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명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의 차이를 판단한 상속소송 사례 판결 요약한 내용입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과 상속: 중요한 판례 요약! 1.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유족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보험계…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상속 사건 판례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갑 은행 사망퇴직금 지연손해금 이율 20% 적용 판결! 1.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 단체협약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입니다. 노동조합과 …

유산 상속결격사유 판단 대법원 사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유산상속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유언서 은닉과 부부공동생활 파탄 1. 상속결격사유 해석 상속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내용…

유산 상속에서 퇴직연금이 파산절차에서 제외되는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문 요약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상속재산 파산과 퇴직급여 1. 소액사건에도 대법원 판단이 필요할 때 똑같은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경우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계속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속재산 파…

유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유류분액 산정 방법: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

소유권이전등기 유산 상속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장기간 은닉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상속결격사유는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

친생자 입양후 부모 이혼 후 친자식으로 부터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걸어 온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소급적 효력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만약 입양을 위한 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후에 입양의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

재산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잘 받는 방법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