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요약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적용됩니다.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

공사대금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특별항고로 파기환송 한 사건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공사대금 사건 결정 요약 주요 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공사대금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문 분석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판례 요약 핵심 내용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 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대신 하자…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하도급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재건축조합과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 사례 해석과 판결문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문 분석 1.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이하 '갑')은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을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 조합은 소송 진행 중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의 공사대금 채무를 …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체결 소송 사건 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 판시사항 】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실제…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 -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팀 - 공사대금청구, 유치권행사,유치권점유,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유치권행사 대행,명도소송 공사대금과 구상금의 정의 1. 공사대금 정의 공사대금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도급인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사의 완료 여부에 따라 일시불 또는 단계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도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유치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유치권…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공 후 수급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나, 공사 기간이 길거나 공사 규모가 크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공사 완공 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공사잔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사잔대금 지…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 유치권 행사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

채무부존재확인 ·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 사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

공사대금·공사잔대금 【전 문】 【원고, 상고인】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에 대하여는 43,16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