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중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사건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치권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면서 …

건물인도 소송 사건과 업무상배임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자…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 청산금대위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

건물인도등 상사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사례 명도소송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명도소송 결정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

건물인도등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명도소송 판시사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

유치권부존재확인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대구고법 판사 판결문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

건물인도등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329,025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유치권방해금지 소송 사건 재판 사례 유치권방해금지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

건물인도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명도소송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명도소송 갑…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신청취지와 …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점유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

안녕하십니까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련…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