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치권 행사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직시)’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성립 여부 사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

건물인도 원고 : 주식회사 대우건설 【 건물인도 소송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치권방해금지 【 유치권방해금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유치권 신청에 의한 경매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구분소유권 건물명도 소송 사례 【 건물명도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명도소송 판결요지】 근저…

건물인도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에게…

[ 채무부존재확인 ] 【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와 성질 [3] …

명도소송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 대방건설 주식회사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박병대(주심)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 명도소송 판시사항】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

유치권존재확인 【 유치권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요지】 상사유치권은…

유치권 점유 배척하기 위한 출입금지 사례 원고. 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시사항 ]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