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 대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 토지에 대한 유치권 인정 [ 로밴드 법률뉴스 ] 대법원(재판장 이진석 대법관) 민사4부는 2일 부동산 매매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가 그 토지에 투자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판단 내…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건물명도 판결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구분 논란 대법원은 오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구분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명도소송 핵심 내용 요약]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 지성건설의 부동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문 요약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과 이중 경매: 흥미로운 판례 분석 1.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소멸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물 소유자와 채권자 모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대법원 2022. 8. 23.자 2020마1521 결정 요약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여부와 판례 분석 1.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

명도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판례 속보: 경매개시결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핵심 내용: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경…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 목적물 양도: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항력 확보 요건: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가? 2.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3. 점유회수 소와 별도로 제기된 본권…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례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및 유치권 행사 제한 1.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내용 요약 한 내용입니다. 토지인도 유치권행사 소송 사건 판례 요약: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1. 판시 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

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

건물인도 지체로 발생 된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쟁점: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일부 파기 및 환송 피고, 건물 인도 지체 책임 인정 가능성 높음 피고, 이행제공 증거 …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핵심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2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대법원 판결 요약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재판에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한 채권을 두 가지 모두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