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어야 함으로(대법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788 판결 등 다수),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어 주장한다 (2)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판례에서 나…

[ 유치권 깨뜨리기 ] 1. 유치권 해소 방법 가. 개설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 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자는 그 …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할 것 (1) 개 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 조). 유치권은 소…

유치권 행사 대행 로밴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1) 개 설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을 신축하기로하는 내용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신…

유치권의 견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갇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섕긴 채권 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이나 62119 판결) (나…

유치권성립요건의 사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의 견련성) (1) 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

◆ 명도소송 ▷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

" 명도소송과 유치권의 전쟁 "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건물명도, 상가명도, 특수명도, 아파트명도, 유치권 분쟁 어떻게 어디부터 해결할까 ? 명도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유치권행사,인도명령,명도대행, 명도소송비용,명도소송전문,부동산명도,부동산인도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법원경매명도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813, 판결] 【판시사항】 [1]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법리가 이…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유치권 처리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팁 !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