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만으로는 이혼사유 가능한가? 이혼소송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문 요약 판시사항 이혼에 관한 판례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

"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소송과 재산분할, 피해보상 승소 사례 "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피고 1은 2천만원, 피고 2는 1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 27부(장○○ 판사)**는 23일,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1에게 2…

" 과거 외도 사실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 로밴드법무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판결문 요약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온 사례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재산분할,#위자료청구,#상간녀,#상간남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불륜,#증거조사,#양육비청구,#양육권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 판결 【 상간녀소송 판시사항】 …

[ 로밴드 법무팀 ] #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따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기준 보도자료 발표 서울, 로밴드 법무팀은 오늘,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따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문 요약 로밴드 법무팀 판결문 법률자문 I.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으로, 피고 측은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를 신청하였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

로밴드 법무팀, 상간녀소송 전문 상담 제공 및 사건 해결 노하우 공유 상간녀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법적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간녀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담을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적인 법률 상담…

이혼소송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문 요약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2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혼인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 3 갑과 을의 사례에서, 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혼…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문 요약 베트남 국적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 사건이 있었으며, 특히 남편은 음주 문제와 경제적인 무책임함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아내는 가출하고 이혼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문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 핵심 내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위한 급부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외모가 너무 다른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사건 외관상 명백히 친자식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요약한 사항 친생추정, 혈연관계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는가? 남편의 친생부인 권리 -민법은 남편에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남편이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진실한 법률적 친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

상간녀소송에서 주거침입죄 사건 [ 상간녀소송 판결 요지]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중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되지 않음. 이는 공동주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 하더라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