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2년간 형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A씨…

질 문 :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

Q :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여성들 차례준비 등 스트레스 폭발… 최근엔 남성이 결심하는 사례 늘어 ‘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서 연휴 뒤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43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9월(3179건)보다 11.2% …

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인연 다해 각자의 길 가시는 두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은 뒤였다.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 끝까지 이혼만은 원치 않았던 남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던 …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에는 대다수의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 시댁 어른들과 잠시 잠깐이 아닌 하루 이상을 같이 보내는 동안 서로 간에 서운했던 감정들, 쌓여있던 불만들이 오고가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 칼부림이 나거나 방화가 벌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볍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이트 팝슈가닷컴(popsugar.com)에서 엄마로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6가지를 소개해 정리해봤다. 1. 엄마의 재정상태 먼저 엄마 자신의 신용상태가 괜찮은 지 꼭 점검해봐야 한다.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결혼 후에 빚은 얼마나 졌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통 결혼 후에 생긴 부채는 동등하게나눠져야…

전국에서 3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등기국청사 중회의실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면접교섭센터는 인천가정법원 옆 등기국청사 1층에 마련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주로…

# 명절날, 친정에는 원래 안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작년에 “나도 명절에 친정가면 안 돼?” 했더니 신랑이 말하길 “나는 외갓집 간 적 한 번도 없어”랍니다. 힘든 현실에, 투정을 부리게 되었어요. 형님도 늦게 오시고 어머님도 일가시고 그 많은 일을 애기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음식 좀 하는 게 어디가 어떠냐고. 왜 우리 집을 무시하느냐…

내 삶의 주인 되기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 둔 주부, “남편 외도 정황 드러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어요” Q :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6월 초부터 다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한다며 6월 중순에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으로 일이 이 지경에 왔다 생각해서 빌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