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황혼이혼은 과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인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등과 같은 점이 해소됨에 …

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 아니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

(질의요지)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요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

#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