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바로 알기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가정폭력 바로 알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8-09 16:21 조회 : 2,012회 좋아요 : 32건

본문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성적인 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