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 성폭행 판시사항】 [1] 성폭행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 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 인정된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약취·유인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추행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 성폭력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 : 입찰방해 ) 재판 판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 성폭행 사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주1) 피부착명령청구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력 처벌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면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 ( 인정된죄명: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 (인정된죄명: 위력행사가혹행위 )· 업무상횡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

형사조정 형사고발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41조).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

배상명령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