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 페이지

※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

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

※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교통사고형사합의 -  피해자의 배상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보유…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nb…

교통사고 사망 -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규제「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사고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