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6-1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2021 타경 490 경매 사건은 현재 2차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토지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유치권을 매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채무 관계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유치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유치권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 변제와 함께 유치권 해제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유치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치권을 매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매수는 경매에서 유치권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을 매수하면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유치권을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매수하면,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021 타경 490 경매 사건의 2차 경매는 2024년 2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권을 매수하려는 경우,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경매 매각대금과 별도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대금은 유치권의 채권액과 유치권 해제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와의 협의 또는 유치권 매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치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치권 매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매각, 목록 3번은 지분 매각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개수 및 성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목록과 현황이 일부 불일치하고, 일부 부품이 교체되거나 소재불명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한 내역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참조. 염경룡의 유치권권리신고에 대해서는 채권자 승계인(에프에스2013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
-. 공부상 기계기구 목록은 중복되어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였음. 임의로 부여한 기계기구 목록중 1번, 2번, 3번 목록은 4번 목록과 유사한 기계기구로 보이며 일부 부품이 교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임의로 부여한 기계기구 목록중 (1-4),(2-4),(3-4),(4-10)은 소재불명이며, 나머지 기계기구는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성 여부등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요함. -. 현황 1번 목록은 공장용지, 3번 목록은 도로로 이용중임.


[2021.04.26]유치권자 염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2.01.13]승계인 에OOOOOOOOOOOO 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2.01.13]승계인 에OOOOOOOOOOOO OOOO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 3번은 지분 매각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개수 및 성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목록과 현황이 일부 불일치하고, 일부 부품이 교체되거나 소재불명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한 내역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참조. 염경룡의 유치권권리신고에 대해서는 채권자 승계인(에프에스2013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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