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7조).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의 처벌을 받습니다(「특허법」 제228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9조).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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