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유치권 2 페이지

유치권행사 중 침탈 당한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문 해석과 요약 로밴드법무팀, 점유 상호침탈 사례 성공 사례 공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상대방의 위법한 침탈로 점유를 잃었다가 다시 탈환한 경우, 상대방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로밴드법무팀은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사례 "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유치권 임대 무단 행위로 인한 소멸 사례 소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문 요약 건물명도·기타(금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해석 요약 1.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이하 "주거이전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현…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 대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 토지에 대한 유치권 인정 [ 로밴드 법률뉴스 ] 대법원(재판장 이진석 대법관) 민사4부는 2일 부동산 매매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가 그 토지에 투자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의 항…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건물명도 판결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구분 논란 대법원은 오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구분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명도소송 핵심 내용 요약]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 지성건…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문 요약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과 이중 경매: 흥미로운 판례 분석 1.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소멸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물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대법원 2022. 8. 23.자 2020마1521 결정 요약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여부와 판례 분석 1.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

명도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판례 속보: 경매개시결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핵심 내용: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 판례 해설: 뷔페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유치권 주장은 인정될까? 핵심 요약: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출한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각 호실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 목적물 양도: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항력 확보 요건: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가? 2.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3. 점유회수 …

점유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A가 B로부터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A는 B에게서 자력구제 없이 점유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B는 A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판결: B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유: A가 B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례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및 유치권 행사 제한 1.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