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상간녀 소송: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법적 전략

파탄된 결혼, 상처받은 마음... 법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혼은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실감과 분노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세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결혼 기간: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배우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정신적 피해 정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증거 확보: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를 확보하세요.
호텔 이용 내역: 함께 호텔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카드 이용 내역을 확보하세요.
증인: 외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주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은 법률적, 정서적으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 진행을 도와줍니다.

법률 상담: 이혼 및 위자료 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증거 확보 지원: 증거 확보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명확하고 논리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합의 지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상간녀 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간은 부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특징: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려울 수 있음: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증명이 중요: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상간녀 소송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 진행을 도와줍니다.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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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 재산 분할 합의에 대한 법원 판례 요약

핵심 내용:

이혼 재산 분할 시, 쌍방이 일부 재산 분할 방식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다른 재산의 분할에 지장을 주거나 불공정하다면, 법원은 합의를 무시하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배경:

이혼 당사자 A와 B는 이혼하면서 일부 재산 분할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청구에 따라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B의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합의를 무시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 의미:

이 판례는 이혼 재산 분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다른 재산 분할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합의를 무시할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되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그것이 적정한 분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상간녀소송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 상간녀소송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 상간녀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상간녀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상간녀소송 ).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상간녀소송 ),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이혼소송,#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  상간녀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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