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9 페이지

배상명령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무고죄의 개념  「형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의 구체적인 예  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형사소송 유류분 형사 소송 "형사소 송" 이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일 체의 절차 를말 합니 다 유류분 형사소송 민사 소송 은민 사사 건을 대상 으로 하고 ,형 사소 송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사 건을 대상 으로 한다 는점 에서 차이 가납 니다 유류분 형사소송 ※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 의 구분 예컨 대, A씨 는B 씨를 사랑…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추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많은 피해자 고통" 지난 2016년 이희진 씨의 영장실질심사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의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소송제4항). &…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 [ 로밴드  /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