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부동산분쟁 1 페이지

현재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신데, ​ 로밴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증보험 가입 상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상…

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본문).#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건축사업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규제「…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주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적용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다음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시공자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시기  - 용인역삼지구 참고 재개발 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함)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n…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 법률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용인역삼지구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법률 시행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 어떻게 ? 용인역삼지구를 바라보며 .......... 조합원 총회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