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판시사항】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으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가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 성립된 경우, 위 직불합의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직불합…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목적…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의 무효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건물명도 판시사항】 [1] 건물명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빛이 초과하여 채무 분담 여부 【판시사항】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률 이후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취득 사건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유치권 -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

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 대법원 2014. 11. 18. 자 2014마1379 결정 【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공사대금 소송 사건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 다 6013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건물인도 소송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정등기의 허용 여부(소극) 및 그 등기의 효력(무효)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장황하게 기재한 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 (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 (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판시사항】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

공사대금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