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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준강간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준강간 사건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보험사기 사건 사례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

긴급체포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

성폭행 사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

허위 성폭행 고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판시사항】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행  [2] 법원이 성폭…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공사대금 -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