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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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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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소외 ◈◈◈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20○○. ○. ○. 소외 ◈◈◈에게 금 3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는 위 돈의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 ◈◈◈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 ○○○○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 ○. ○○.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소장, 갑 제2호증-집행력있는 판결문)

2. 한편, 소외 ◈◈◈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 ○○. ○.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3. 채무자인 소외 ◈◈◈의 위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소장
1. 갑 제2호증              집행력있는 판결문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6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6-1-1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3호 35.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4003㎡
  대지권의 종류 : 위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03분의 36.1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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