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해배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차량통행 및 보행 등을 위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경기 ○○군 ○○면 ○○리 ○○ 대 ○○○㎡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권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 대 ○○○㎡의 소유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피고들의 불법점유
  피고 김◇◇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4, 13, 11,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건물을 소유․거주하고 있고, 피고 이◇◇는 피고 김◇◇의 처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원고는 피고들의 건물 소유․사용에 필요한 대지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14, 13, 11,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거에서 같은 도면 표시 13, 2, 4,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하여 도로로 쉽게 통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건물의 소유․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원 없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차량통행 및 보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현장사진).


3.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위해 피고들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5호증의 1, 2      각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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