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31 페이지

[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서식 예]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서식 예]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20○○고단○○○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는 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예] 불출석사유 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은 20○○. ○. ○. ○○:○○ 경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이 20○○. ○. ○. ○○:…

[서식 예]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서 사    건  20○○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증인의 표시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

[서식 예]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20○○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20○○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서식 예]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동에서 뚝배기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2. 증인은 20○○. ○. ○. 00:00경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증인에게 증인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따지면서 소란을 일으켜 함께 경찰서에 간 사실이 있지요 3. 증인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

[서식 예]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법원 제  형사부 귀중 사    건 : 20  고합(고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증인신문절차 등을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n…

[서식 예]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

[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

[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

[서식 예] 변론요지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n…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2. 증인은 20○○.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 3. 당시 피고인의 방에는 불이 어느 정도 붙어 있었는가요 4. 증인은 위 불을 끄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