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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항소보충이유서
[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상해)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
상급법원 제출시 병합심리신청서
[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상급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서식 예]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송 달 영 수 인 선 정 신 고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n…
형사 증인신청서
[서식 예] 증인신청서(형사) 증 인 신 청 서 사 건 2015고단○○○ 사기 피 고 인 이 ○ ○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1. 증인의 표시 성 명: 홍 ○ ○ &nb…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서식 예]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20○○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nb…
증거인부서 서식
[서식 예]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20○○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nb…
기록송부촉탁신청서
[서식 예] 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록송부촉탁신청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입증 및 심리에 아래 기록이 필요하오니 기록송부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
보조인신고서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
형사소송법 제 28조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형사소송법 제28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재판서 경정신청서
[서식 예] 재판서 경정신청서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19○○년 ○월 ○일생 &nbs…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서식 예]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직무상비밀사실신고 사 건 20○○고단 ○○○호 위증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 ○. ○○. ○○:○○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
병합심리신청서 서류
[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지방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19○○.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기 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서식 예] 증인신문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서식 예]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연기신청 사 건 20○○노 ○○○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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