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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

[ 법률서식 예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중 일부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

무고죄란 ? 무고죄 =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고죄 형법 156조).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

주거침입죄란 ? 주거침입죄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란 ?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

[ 법률서식 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 :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1. △ △ △ (전화 : ○○○ - ○○○○) ○○시 ○○구 ○○길 ○○ 2. △ △ △ (전화 : ○○○ …

[ 법률서식 예 ]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주)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00-000-0000)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

[ 형사소송 법률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임창정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송가인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강제추행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강제추행죄 고소장 - 고소인은 2…

형사소송 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사 건 2015고단○○○ 사기 피 고 인 이 ○ ○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1. 증인의 표시 성 명: 홍 ○ ○ 주 소: 경북 **시 **면 **3길 24 전화번호: 010-****-**** 2. 입증취지 본 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게 된…

형사 합의서 합 의 서 가 해 자 ○ ○ ○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피 해 자 △ △ △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대여 사기고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법 제28조)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받고자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즉시접수   당일접수 &nbs…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시 ○○구 ○○길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 정식재…

건물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별도)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표    시   소재지    ○○시 ○○구 ○○길 ○○   목 적 물   위 지상건물   면적및구조    건평 : 50 ㎡    건물구조:       매…